욱변의 리걸토크

지브리 스타일과 저작권 침해 행위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Mon, 20 Apr 2026 16:31:07 +0900

1.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풍과 저작권 문제

(1) 일반론

한 때 지브리 스타일 열풍이 불었고, 그것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시켜 달라고 한 후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카톡 프로필 등에 이용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만화체나 만화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서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 대다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 민감하지가 않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색해보면, 지브리 스타일은 아이디어 영역이라서 침해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주장을 뻐꾸기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현실이다.

논리적으로는 일부는 맞는 말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지브리 그림이 아닌 "지브리 스타일"은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의 영역이어서 저작물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할까?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2) 지브리 스타일은 스타일을 따라 한 것일까, 캐릭터를 따라 한 것일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법리가 정해져 있다면 모든 사건이 법리 대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리보다 중요한 것이 각자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이고, 그 개별적 사실관계가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이다.

따져 볼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을 하였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사람의 얼굴과 사진이 모두 다른데도, 챗지피티를 통한 지브리 스타일 변환 그림에서 나오는 얼굴은 다 똑같거나 비슷하다.

스타일이 동일하니 결과물도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사진을 변환시킨 결과물은 지브리가 과거에 그렸던 만화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 중에 하나이다.

결국, 말이 스타일이지 실제로는 지브리 만화 캐릭터 그대로이다.

스타일 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준 것이고, 캐릭터 자체가 지브리 만화의 등장인물 중 누군가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브리 스타일(지브리 풍의 그림 그리는 방법) 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지브리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로 사진의 얼굴을 대체시킨 것에 불과하다.

즉, 아이디어의 영역이 아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을 따라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 그림체(스타일)는 아이디어의 영역일까, 표현의 영역일까.

(1) 비문언적 표현으로서 그림체(스타일)가 표현에 속할 가능성

그림체(스타일)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할까?

그림 그리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림체는 그림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뼈대에 해당한다.

최종 그림을 위하여 그리는 일종의 스케치에 해당한다고 보면 어떨까.

소설에는 문언적 표현과 비문언적 표현이 있다.

문언적 표현이란 소설에 글로 씌여진 가시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비문언적 표현이란 소설 전체 시나리오를 관통하고 있는 각 인물들의 성격,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세계관, 플롯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다.

비문언적 표현을 두고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으며, 글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그리는 화풍, 스타일은 아이디어의 영역일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으나, 필자는 비문언적 표현의 영역에 속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가령, 대표적인 예로 행위예술가의 행위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비문언적(non-verbal) 표현으로 명확히 간주될 수 있다.

스타일과 표현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행위예술에서 스타일은 표현의 독특한 방식(manner)이고,

표현은 스타일을 통해 전달되는 실체(content)이기 때문이다.

행위예술가의 스타일은 아이디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문언적 도구이자 그 자체로 완성된 표현이다.

행위예술가들의 작품은 각 예술 행위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표현이 비정형적이다.

하지만 비정형적이라고 하여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보지 않으며 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때 특정 행위예술가의 작품을 모방한 경우,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했다면 이는 표현을 따라 한 것이다.

결국, 행위예술가의 스타일을 따라 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그렇다면, 화풍은 어떤가?

그림체는 행위예술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고흐가 붓의 터치와 질감을 주는 방법은 고흐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즉, 고흐 스타일이란 그림 그리기 위한 고흐의 아이디어로 볼 것이 아니라 고흐가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다.

태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붓터치이며, 바다의 느낌을 주기 위한 붓터치이고, 빛의 번짐을 표현하기 위한 붓터치이다.

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실제로 표현된 것이다.

물론, 지브리 스타일에는 고흐의 붓터치처럼 미묘한 표현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굳이 이를 다르게 볼 이유가 있을까.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붓터치 이외에도 구도, 스케치, 색감, 색의 혼합 등 다양한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2)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이더라도, 그 결과물인 그림은 표현에 해당될 가능성

사진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 구도의 설정(피사체를 화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빛의 조절(조명,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및 셔터 속도(촬영 기술을 통한 표현 방식), 셔터 찬스의 포착(결정적인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 인화 및 편집 과정(현상, 인화, 디지털 보정 등에서의 창의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스타일이란 사진처럼 위 다양한 방법을 결합한 방식이다.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 및 셔터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인화 및 편집 과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지만, 그 산물이자 결과물로서 사진은 표현이 된다.

지브리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표현이 될 수 있는 각 아이디어의 복잡한 결합에 해당된다.

스타일은 아이디어이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스타일에 의해 도출된 최종 산물인 그림이고, 이 그림은 표현이다.

3. 지브리 스타일 그림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대상일까.

(1) AI 결과물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음

국민 대다수가 지브리 스타일을 따라 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범죄자냐면서 이견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지브리 스타일 유행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대중들의 무신경함은 도가 좀 지나치다.

일종의 AI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지브리 스타일 열풍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은 오픈 AI 개발자들에게 있다.

챗지피티 개발자들이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딥러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딥러닝 행위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최근에는 신문사 등 권리자가 오픈형 AI에게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내고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도 접했다.

챗지피티가 지브리 스타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상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였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챗지피티는 사람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방조죄를 범한 것이다.

과거 소리바다와 같다.

대중들이 소리바다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고, 소리바다 제작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되는 구조다.

챗지피티는 예전의 소리바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AI의 특성상 저작물 공정이용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공정이용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챗지피티의 상업성을 보면 이를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챗지피티가 지브리 스타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브리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였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없다.

과거 소리바다가 저작물 공정이용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개인 휴대폰, PC는 가정, 이에 준하는 장소이고 챗지피티는 단지 그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PC에서 캐드 프로그램 해적판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장소이더라도 침해이듯이, 챗지피티도 마찬가지이다.

(2) 실무상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다룸

그러면 왜 지브리 스타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인데도 사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저작권 침해는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이 아닌 이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저작권 침해이더라도 친고죄처럼 다루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해서 고소를 한 후에 합의하면,

합의 사실과 무관하게 영리목적이었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해도 처벌을 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합의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어 기소유예처럼 직접적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이 법리에 맞다.

하지만, 실무상 고소 취하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면서 그냥 무혐의를 준다.

사실상 친고죄를 적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지브리 스타일에 대하여 지브리로부터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문제가 시작된다.

지브리 만화에 대한 대중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지브리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전 뉴스에서, 스튜디오 지브리는 AI 기술을 활용해 자사의 화풍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명해 왔고,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생명에 대한 모욕이며,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소송에 대해서는 꽤나 신중하고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인 느낌이었다.

아직까지는 지브리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없다.

4. 지브리 스타일 등 챗지피티 결과물을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1) 영리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절제해야 함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에서 초창기에는 권리자들이 소리바다 회사를 방조죄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는 것이 흔해졌다.

지브리 스타일 역시도 소송을 개시한다면 그 뚜껑은 챗지피티로 열면 모를까, 개인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지브리 스타일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용에 있어서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지브리가 대중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비영리적 이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없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결국 그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게 되는 부정한 이익을 권리자가 되찾아 오는 것이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도 실익이 없게 된다.

물론 재산적 손해가 아닌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지만.

그런데, 최근에 영리적으로 지브리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계속 눈에 띄고 있다.

가령, 헬스장 홍보 전단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만드는 경우, 지브리가 문제를 삼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삼을 수 있다.

뭐든지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문제가 된다.

지브리는 이러한 상업적 행위를 잘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은 다소 위험하다.

(2) AI 산물은 저작권 침해 여지가 숨어 있음 : 의거 관계의 확대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거다.

지브리 스타일처럼 한정하여 생각하지 말고, 최근 챗지피티를 이용한 다양한 것들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챗지피티를 통하여 습득한 아이디어, 그림, 보고서 등등은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사용 전에 한번쯤 그 원조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 침해는 고의성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묻는다.

권리자와 침해자 간에 의거 관계가 있고, 창작물과 침해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침해로 본다.

가령, 권리자와 침해자가 모두 웹툰 작가라면 의거 관계가 있고, 웹툰 그림이나 표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고의성 여부를 별도로 따지지 않는다.

챗지피티라는 도구는 위 의거 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은 웹툰작가이고 한쪽은 일반인이더라도 챗지피티를 통하여 둘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의거관계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 유사성만 있으면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준비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Sun, 19 Apr 2026 00:45:58 +0900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국에 데이비드라는 사진 작가가 동물 촬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한 원숭이가 다가와 셔터를 누르며 셀카가 촬영 됐어요.

그리고 곧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상황을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반대편은 원숭이가 사진을 찍었으니 저작권은 원숭이의 것이라고 대립했어요.

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가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데이비드에게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니 저작권이 있을 수 없고요. 결국 이 사진은 누구의 것도 아닌 퍼플릭 도메인,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3분만 시간을 내어 저작권법을 더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1)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2)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3) 창작물로서 독자적으로 작성이 되어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숭이 셀카 사진은 (1)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숭이의 셀카 사진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최근 AI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는 위 동물 저작권 사례와 정확하게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AI는 인간이 아닌 기계이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AI로 만든 창작물 그 자체보다는 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하여 AI 이용자에 의하여 작성된 프롬프트(Prompt) 자료가 저작물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프롬프트(Prompt)란 생성형 AI에게 특정 작업 수행을 요청하는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 질문, 혹은 지시사항을 의미합니다.

AI에게 지시한 후에 해당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추후 저작권 주장을 위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로 AI에 지시하여 창작물에 반영된 표현들은 AI 이용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AI창작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닐지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 표현들에 대한 저작권은 프롬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AI 이용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그 애니메이션 자체의 저작권과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은 애니메이션이고 프롬프트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에 원숭이 셀카 사례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59Zq3Uo6u8E

위 원숭이 셀카 사례 영상은 AI 툴을 이용한 창작물입니다.

제 얼굴도 제 사진을 이용하여 AI 툴로 합성된 것입니다.

결국 AI가 만든 영상이라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 원숭이 사례를 각색하여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사진기에 손을 뻗는 장면이나 법정에서 쌍방이 다투는 모습, 각 장면의 프레임과 구성 및 각도 등은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스토리텔링의 대사와 같은 직접적 표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영상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연출과 같은 비문언적 표현은 모두 프롬프트에 의한 것입니다.

즉, 프롬프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저는 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프롬프트에 의거하여 저작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AI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간직해야 할 것은 AI로 만든 동영상 파일 원본이 아니라, AI에 지시했다는 증거물인 프롬프트 자료라는 것을요.

김변의 업무 영역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Mon, 21 Apr 2025 22:43:40 +0900

[주요업무사례]

- 온라인게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 사건, 캐드 등 여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설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수행.

- 자전거 특허기술 침해 사건, 게임제작기술 탈취 사건, LED 소재 특허기술 계약 분쟁 사건, 원자력발전소 열성능진단기술 침해 사건 등 기술침해와 영입비밀침해 소송을 수행.

- 음악교육 컨텐츠 침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등 업무표장 모방 사건, 자서전 저작권 침해 사건, 광고물 저작권 침해 사건, 건강기능식품 모델사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유튜브 채널의 영어교육 동영상 컨텐츠 침해 사건, 폰케이스 그림 저작물 침해 사건, 가방의 눈알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건, 슐런협회 발행책자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페인트회사 상표침해 사건, 온열팩 상표침해 사건, 의류 스타트업 상표침해 사건, 건강기능식품 상표침해 사건, 네이버 카페명 상표침해 및 무효 사건, 한의원 상표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차우림기 디자인 침해 사건, 자동차방향제용기 디자인 침해 사건, 마스크팩 디자인 침해 사건, 계단미끄럼방지제품 디자인 침해 사건, 신발함 디자인 침해 및 무효 사건, 개인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홈페이지 웹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터넷의 양방향통신장치기술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IT기기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온라인쇼핑앱 개발계약 분쟁 사건, 음악저작권협회 관련 음악감독 사건(사기 및 배임), 건강기능식품 계약 위반 사건(사기), 동업지분청구 사건, 회사의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대표이사해임)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청구 사건, 회사의 상가임대차계약 분쟁 사건, 시행사의 사업권 및 소유권 분쟁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가스라이팅 금전사기 고소사건, 유명작곡가의 음원깡사기 고소사건,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의 변호,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사건의 변호, 의료기기법 위반사건의 변호, 수도권 아스콘공장 벤조피렌 배출사건 등을 수행.

[자문]

한국발명진흥회

그린미네랄 주식회사

마이오텍 사이언스 주식회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기타 여러 회사 등을 상대로 자문 : 국유특허의 계약 업무, 법률 개정, 화학물질의 인허가, 컨설팅계약의 책임범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저작권 침해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학교 학칙 위반 또는 개정 문제, 디자인 개발과 침해 문제, 회사 사원의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 문제, 국가핵심기술 유출 문제 및 사업화 가능성 여부,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 스타트업 설립 법률문제, 스타트업의 규제샌드박스 적용문제 등

김변의 경력 소개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Mon, 21 Apr 2025 22:37:34 +0900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wmBbpgg

김정욱(법무법인시우)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

(로앤굿 사이트)

http://www.lawandgood.com/lawyers/214-김정욱

(로톡 사이트)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784-%EA%B9%80%EC%A0%95%EC%9A%B1?cp=1&utm_expid=.mCzXcpf5TX6unUJzezwqoA.1

주요 경력

2024 ~ 현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 변리사

2020 ~ 2024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 변리사

2020 ~ 2020 [법무법인 휴텍] 변호사 / [특허법률사무소 휴텍] 변리사

2018 ~ 2019 [정의로운지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7 ~ 2018 [JLA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7 ~ 2017 [주식회사 탠덤] 사내변호사/변리사

2016 ~ 2017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자문 경력

2024. ~ 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법률지원단

2021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2021 ~ 현재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전문자문단 자문위원

2019 ~ 현재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자문변호사

2019 ~ 현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2022 ~ 2025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2021 / 2023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2020 ~ 2022 행정안전부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위원

2022 ~ 2023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위원

2018 ~ 2019 서울사이버대학교 창업비즈니스학과 교수 (창업기업법률)

2018 ~ 2019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8 ~ 2019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타 경력

2025.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16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정회원

2016 ~ 대한특허변호사회 정회원

공익 활동

2018 ~ 희망연대 (민생희망본부)

2017 ~ NPO 법률지원단

201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 환경위, 민생위)

2016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단원

자격

2016 변호사

2016 변리사

학력

2012 ~ 2015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2006 ~ 2011 포항공과대학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수(중퇴)

1997 ~ 2003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사 최우수 졸업 (Summa Cum Laude)

수상

2020.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행정안전부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2019.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지식재산권 법률분야 수상

2003. Summa Cum Laude (자연과학대학 최우수졸업)

저술/ 출판

2018.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박영사)출판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박영사)

2017. ‘스타트업법률가이드’ 공동 저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89

2018. 10.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발간 (박영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859

https://www.lawtimes.co.kr/news/149859?serial=149859

2020. 10. 스타트업법률가이드(2판) 발간 (박영사)

https://www.pybook.co.kr/mall/book/pys?goodsno=8470

https://m.blog.naver.com/moneysonata/222244783664

2024. 10. 스타트업법률가이드 3.0: AI 시대의 법과 혁신 (3판) 발간 (박영사)

https://www.pybook.co.kr/mall/book/pys?goodsno=8470

강연

2017. 10.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강의 주제 : 계약서 작성법)

2018. 1. ~ 서울 사이버대학교 창업비즈니스학과 창업기업법률 강좌 개설 (강의 주제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 관련 특수한 계약서 작성법,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률(동업), 주식회사에 대한 법률(법인 형태의 동업))

2018. 2. 서울창업허브 (강의 주제 : 예비창업자 법률)

2018. 6. 대전 비(Bee) 스타트업 (강의 주제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스타트업 법률)

2018. 6. 고려대학교 병원 (강의 주제 : 동업과 지식재산권)

2018. 8. 동대문 글로벌센터 외국인 비즈스쿨 (강의 주제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및 주요사례)

2018. 10. 부천 시민공익플랫폼 채움 (강의 주제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2018. 11. 서강대 Bioth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 지식재산권과 바이오산업)

2018. 12. 서울창업허브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출판기념회 기념강연 (강의 주제 :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2018. 12.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스쿨 (강의 주제 :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길라잡이)

2018. 12.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멀티유즈랩 (강의 주제 : 콘텐츠사업과 저작권, 초상권)

2019. 1. 서강대학교 바이오기술 · 투자전문인력양성 심화과정 (강의 주제 : 바이오특허분석을 통한 바이오 산업의 R&D 전략)

2019. 2.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 (강의 주제 : 오피스아워 법률강의 – 특허와 영업비밀,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행위)

2019. 7. 성균관대학교 KINGO EDU 창업특강 (강의 주제 :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2019.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법률 실무강좌 (강의 주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0. 서울창업허브 스타트업 네트워크DAY (강의 주제 : 저작권 스타트업 법률)

2019. 11. 서강대 Bioth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 바이오 특허 길라잡이)

2020. 7.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에센셜 교육 강연 (강의 주제 : 특허와 스타트업 법무)

2020. 11. 서강대 Bioth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 바이오 산업과 법률 문제)

2020.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2020 라이선싱 콘 강연 (강의 주제 : 콘텐츠 생산자를 위한 지식재산법률)

2021. 11. 서강대 Bioth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 특허와 바이오산업)

2022. 6. 한국관광공사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법무 기초상식 (강의 주제 : 계약서 작성 길라잡이)

2022. 6. 한국관광공사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법무 기초상식 (강의 주제 :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2022. 11. 서강대 Bioth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 특허와 바이오스타트업)

2023. 11. 서강대 Bioth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 바이오 특허의 기초)

2024. 11. 서강대 Biothchnology Technopreneurship 강좌 초청강연 (강의 주제 : 바이오 특허와 특허맵 작성, 및 사업 계획 수립)

법률 칼럼

2017. 8. ~ 네이버법률판 「법과 지식재산」 칼럼 연재 중

https://blog.naver.com/naverlaw/221075302059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02776007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23908491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50290589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71412757

http://blog.naver.com/naverlaw/221238561355

http://blog.naver.com/naverlaw/221217572499

http://blog.naver.com/naverlaw/221260310387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284598972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196741766

보도

2017. 7. '갑'의 기술 베끼기에 속수무책, 스타트업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5555

2018. 1. 변호사, 청년 창업 돕는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무료 배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89

2018. 3. 국회토론회 :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

https://change2020.org/553

2018. 6. 월간 로스쿨 : 스타트업, 법률자문과 함께 스타트!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647961

2018. 12.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출판기념회

http://www.startuplaw.kr/%EC%8A%A4%ED%83%80%ED%8A%B8%EC%97%85%EB%B2%95%EB%A5%A0%EA%B0%80%EC%9D%B4%EB%93%9C-%EC%B6%9C%ED%8C%90%EA%B8%B0%EB%85%90%ED%9A%8C/

2019. 1. 법률신문 뉴스, 청년 창업인을 위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발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859

2019. 2.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타운 강연 : 지식 재산권, 어떻게 보호할까?

https://change2020.org/726

2019. 3. 생생경제 정보톡톡 생활 속 법률상식

https://programs.sbs.co.kr/cnbc/cnbctalktalk/article/56557/10000935920

https://tv.naver.com/v/5859071

https://www.instagram.com/p/Bvi1NJfHpyQ/?utm_source=ig_share_sheet&igshid=1xtqvioi4cks4

2019. 4.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지식재산권 법률분야 수상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4250457&t=NN

2019. 9.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언론의 대응과 발전 방향’ 토론회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4250457&t=NN

2020. 11. ‘상생과 저널리즘 제고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토론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3108&fbclid=IwAR3mD-dCBt6EzWb8hVN3RxgFUBCX0p-C2P9sJmucZgc4hOPCvGDmVDUIwGc

2020.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라이선싱 콘 2020’ 워크샵 강연

https://licensingcon.co.kr/w/spkers_view.asp?idx=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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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짧은 소개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Fri, 5 Apr 2024 17:46:26 +0900

김정욱 변호사는 세계적인 분자암생물학자 (molecular cancer biologist)가 되어 암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향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오랜 연구 생활 중 사람보다 사회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이 생겼고, 사람 사는 세상을 더욱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암세포보다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는 바이오 신약개발, 화학약품, 의약 및 식품, 화장품 등에 관한 생명과학 전문가이며, 과학과 관련 법률의 융합 지식에 특화되어 있으며, 생활제품의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정욱 변호사는 수년 동안 기업 간의 분쟁을 지켜보았고 도왔으며, 계약 분쟁에 대한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키트와 자율주행자동차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Thu, 21 Sep 2017 06:58:54 +0900

◇ 인류는 인공지능 시대를 곧 맞이한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바둑 초짜였던 저도 정말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으며, 인류는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A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정말로 AI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아재라면 그보다는 미드 전격Z작전(Knight Rider)의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기 손목시계에 대고 키트를 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키트는 혼자 생각하고 상대방과 대화하고 혼자 운전도 가능한 인공지능자동차였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자동차 회사들은 키트가 가진 이러한 완벽한 인공지능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키트가 선보였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여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은 전혀 별개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개발하기에 앞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 기준입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동차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라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과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일어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자동차 제조회사의 제조물 책임이 될 것입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와 트롤리 딜레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충돌사고를 내는 대상에 있습니다. 특히 트롤리 딜레마(Trolle Delemma)가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진합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자동차는 이것을 인지하고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틉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보도 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경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진을 하라고 프로그래밍할까요, 아니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라고 프로그래밍할까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면 그 짧은 시간동안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운전대 방향을 틀 것인지에 대하여 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오직 자동차회사에서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지식재산권도 있다

자동차제조회사가 보도 위의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라면 자신이 보호되는 쪽을 선호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라면 사람들이 적게 다치는 쪽을 선호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라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호할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회적 평가 요소가 들어간다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운전자가 된다면 나를 보호하지 않도록 설계된 차량을 구매할까요?

그에 대한 입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 이익단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입법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상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운전자가 뺑소니 또는 11가지 도로교통법상 중대위반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자동차를 구매해서 활용하라는 정책적 입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제조회사를 위하여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그대로 들여와서 아무런 국민의 합의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수동적 입법의 형태로 될까요? 일부 선진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따라잡는데 급급하여 기술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여러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시민에 의한 입법 감시 체계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 우리가 택한 방식은 언젠가 AI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가치판단은 여전히 AI가 아닌 사람의 고유영역이며 AI는 이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트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길가의 사람들을 덮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너무 나간 것일까요?

아마존 최근 특허 분석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Fri, 11 Aug 2017 15:10:32 +0900

미국의 기업 아마존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아마존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파는 최초의 주요 회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존닷컴 주식회사는 미국의 워싱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전자 상업 회사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중개자입니다. 1995년 7월에 아마존닷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였지만, 1997년부터 DVD, 음악CD 및 MP3,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전자 제품, 옷, 가구, 음식, 장난감 등으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였고, 전자책 단말기 킨들과 킨들 파이어 태블릿 컴퓨터를 제작하며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참고)

현재 아마존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강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허정보 서비스 IFI 클레임 페인턴트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미 특허청에 총 30만4126개 특허가 등록되었고, 그 중 미국 기업이 전체의 41%, 일본이 28%, 한국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 기업이 등록한 특허가 총 3만3256개인데, 그 중에서 아마존은 모두 1662건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음성으로 작동되는 에코 디바이스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였고, 몇몇 외신은 아마존 에코가 알파벳의 구글 어시스턴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 애플의 시리 등과의 경쟁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아마존이 최근 우리나라에 등록한 특허 중 하나인 "효율적인 트랜잭션을 위한 유저 프로파일 및 지리적 위치" 특허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특허 등록번호 제10-1702623호, 등록 2017년01월26일 / 국제출원 2011년03월17일, 국제출원번호 PCT/US2011/028825)

이 특허는 이동 디바이스의 위치에 기초하여 유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 디바이스의 위치(유저의 위치) 및 유저 식별자(신용카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유저로부터 최소한의 입력을 통하여, 유저와 상인 사이의 거래(transcation)를 완료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는 특허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범위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특허 명세서에 담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특허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 쉬우나, 실제로 특허권의 권리는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청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청구항에 쓰여진 짧은 문장으로 기재된 내용이 특허 발명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청구범위를 보완해 주는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를 분석하면 그 특허가 어떤 발명에 관한 권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특허를 분석해 봅시다.

아마존의 특허는 특허 청구항 제4항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구항 4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실행가능한 명령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의 제어 하에,
유저의 로그인 자격을 수신하는 단계;
네트워크-액세스가능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유저에게 복수의 쿠폰을 제시하는 단계;
상기 유저에 의한, 상기 복수의 쿠폰 중에서 상인에게 상환할 수 있는 쿠폰의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쿠폰의 비활성 버전을 상기 유저의 이동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
비활성 버전이 상기 유저의 상기 이동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쿠폰을 식별하는 단계 - 상기 하나 이
상의 쿠폰은 상기 유저의 상기 이동 디바이스에 송신된 상기 쿠폰의 상기 비활성 버전을 포함함 - ;
상기 비활성 버전이 존재하는 쿠폰 중 하나를 상기 이동 디바이스의 지리적 위치에 적어도 기초하여 상기 유저
에게 추천하는 단계;
상기 이동 디바이스가 상기 상인의 미리 결정된 근접 내에 위치하는 동안 상기 이동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로그
인 자격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디바이스가 상기 상인의 미리 결정된 근접 내에 위치하는 동안 상기 로그인 자격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쿠폰을 활성화하는 데이터를 상기 이동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

아마존의 발명은 '~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시계열적으로 구현하여 이루어지는 발명을 방법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건의 발명' 이외에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라든가, 위의 아마존 발명과 같은 '방법의 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의 발명 중에서도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시킨 발명을 BM(Business Method) 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휴대폰의 많은 전자상거래 어플들은 BM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 발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행위의 주체가 컴퓨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의 청구항4항 특허 발명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의 제어로 구현되는 기술로서, 아래의 총 8가지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유저의 로그인 자격을 수신하는 단계
② 네트워크-액세스가능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저에게 복수의 쿠폰을 제시하는 단계
③ 복수의 쿠폰 중에서 상인에게 상환할 수 있는 (유저에 의한) 쿠폰의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④ 쿠폰의 비활성 버전을 유저의 이동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
⑤ 비활성 버전이 유저의 이동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비활성 버전을 포함하는)쿠폰을 식별하는 단계

⑥ 비활성 버전이 존재하는 쿠폰 중 하나를 이동 디바이스의 지리적 위치에 적어도 기초하여 유저에게 추천하는 단계
⑦ 이동 디바이스가 상인의 미리 결정된 근접 내에 위치하는 동안 이동 디바이스로부터 로그인 자격을 수신하는 단계
⑧ 이동 디바이스가 상인의 미리 결정된 근접 내에 위치하는 동안 로그인 자격의 수신에 응답하여, 쿠폰을 활성화하는 데이터를 이동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

여기에서 각 단계의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존의 이 발명은 위의 8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특정 상인이 미리 설정해 놓은 일정 지역 이내로 유저가 들어오게 되고, 유저가 그 특정 상인의 쿠폰을 이전에 선택하여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다면, 쿠폰이 활성화되면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사전에 카페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바로 아메리카노를 건네받는 식과 같은 주문에 응용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일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닌 이러한 아이디어가 발명이 됩니다. 발명이나 특허가 여러분으로부터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허에는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만 담으면 됩니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로부터 어플을 만드는 경우, 어플의 제작비나 광고비에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한 어플은 아주 심플한, 그러면서도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좋다면, 후발 주자들은 언제든 그 아이디어를 따라하여 새로운 어플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후발 주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광고를 하고 어플에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게 된다면, 정작 아이디어를 낸 여러분들은 점점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때 후발 주자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낸 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위와 같은 BM 발명으로 만들어 특허를 등록하는 것 뿐입니다.

후발 주자들은 여러분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므로 더 이상 여러분이 선점한 아이디어를 훔칠 수 없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부동산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부동산처럼 특허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주식회사는 작년에만 천 6백 여개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아마존이 특허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비용을 쓰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웹툰의 저작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 중 누구일까?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Thu, 10 Aug 2017 12:53:22 +0900

여러분은 웹툰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웹툰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문정후 작가님의 "고수" 광팬입니다.

우리 아버지 시절, 만화를 보면 공부를 안 하는 불량학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영화와 같은 애니메이션과 일본으로부터의 성인용 재패니메이션이 유입되면서 그러한 인식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우리에게 만화는 웹툰이란 이름으로 변형이 되었고, 이제 웹툰 작가는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웹툰 작가도 분업화가 이루어져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웹툰도 생겨 나게 되었습니다.

강풀 작가님의 여러 웹툰은 거의 항상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네이버웹툰 "고수"는 류기운, 문정후 등의 여러 작가님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다음웹툰 "트리니티 원더"는 전극진, 박진환 작가님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누가 저작자일까요?

잠깐 시선을 돌려 아이돌의 가요를 살펴볼까요?

가요는 악보와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유명 가요에서 곡은 그대로 두고 가사만을 바꾸어 선거로고송을 부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작곡가로부터 곡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사 중에 일부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사가로부터도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사 전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원곡의 가사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므로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는 모습 (출처:에듀넷)

가요에서 악곡과 가사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작자가 있고, 각 저작자의 저작물이 분리가 가능한 것을 결합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결합저작물과 비교가 되는 개념으로 공동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공동저작자 사이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웹툰의 경우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하나의 만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만약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영화 제작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영화 중 일부분을 이용하려면, 영화 제작자 외에 원저작물인 웹툰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영화 중에서 장면 일부만을 이용하고 대사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인 웹툰이 공동저작물이라면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여부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합저작물이라면 각 저작자 별로 저작재산권이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되지만, 공동저작물이라면 공동저작자 중 최후의 일인으로부터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기초 (일반론) - 지식재산권 종류, 등록 필요성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Sat, 5 Aug 2017 10:09:54 +0900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은 먹는 건가요?

민변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신문을 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햄버거를 사 먹고 인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에 정을 담아 서로 나눕니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에 갑니다.

여러분이 스타트업에 서 있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의류 쇼핑몰? 떡볶이 체인점? 스마트폰 게임 어플 개발회사? 그 어떤 스타트업이든 간에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따라 다닙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쉬우면서도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지식재산권에는 뭐뭐가 있어요?

지식재산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개발해 낸 그 무엇인가가 바로 지식재산입니다. 못과 망치, 처음 개발한 그 누군가는 엄청난 발명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누구나 못과 망치를 알고 사용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누구나 아는 것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식재산들 중에서 특별한 그 무엇인가만 보호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들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라는 지적이 있어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지식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사진 등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 영업비밀과 같이 기존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음악, 미술, 문학, 사진 등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등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요?

산업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의 가장 큰 차이는 등록 여부입니다.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기술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노하우로써 비밀을 유지하며 영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일반 대중에 자신의 기술을 공개를 함으로써 대신에 그 기술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로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지는 권리가 영업비밀이라면, 공개하면서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대가로 가지게 되는 법적 권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입니다.

저작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그만큼 남에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협회를 통하여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저작물임을 남에게 증명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록은 필수적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초 2 - 영업비밀 보호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Fri, 28 Jul 2017 19:38:42 +0900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 중에서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노하우와 같은 기술상 정보에서부터 원재료의 원가 및 순이익과 같은 경영상 정보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내가 가진 정보가 영업 비밀인지 알고 싶어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유용성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의미하고, 비밀 관리성이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업 비밀의 요건 중에서 비밀 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 침해죄는 아니더라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공지성, 즉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는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즉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관리성,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의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3) 영업비밀 문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이 문제된 경우는 주로 회사 임직원의 퇴직이나 이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건, 협력업체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임직원의 퇴직이나 이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전직이나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사전에 맺기도 하는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퇴직시부터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장기간의 금지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여야 하고 퇴직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에서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의칙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MOU를 통하여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가 된 후에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비밀준수의무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됨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을 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사전에 공유될 정보 중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과 하청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영업비밀에 대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지(소유권 양도계약), 단순한 실시 허락인지(라이선스 계약)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직원들이 외부에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